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, 이종근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국 상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,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정부,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첫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 내놓고 있는데, 일단 여야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.
[조정훈 / 국민의힘 의원 (MBC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.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현금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경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죠.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.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.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?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. 두 번째, 이 추경은 반드시 물가를 인상합니다. 인플레이션을 불러들입니다. 화폐경제학의 기본이죠.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빚 내서 돈을 더 뿌리겠다. 그리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. (기재부도)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?]
[문진석 /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(SBS '김태현의 정치쇼') :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. 추경이 성장에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.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.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,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% 정도 됩니다. 여전히 부채 비율이 50%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보고. 지금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,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.]
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, 오늘 아침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에게 다 주는데 일부 추가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?
[서용주]
효과는 매우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일단은 우리가 12월 3일부터 6월 3일 조기대선이 있는 6개월 동안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요. 경기는 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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